공동체 자산 형성 사업(총 2,210억)의 ❹ 세부사업. 내부 검토용 초안 v2 (2026-07-17). 원본:
sakyowon-ai\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민기금_사업계획\시민기금_시민재단_사업계획_v2_20260717.hwpx(+md, 조사 원자료 3종)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4개 유형의 **자부담 15%**에 융자·투자하는 민간재단 중심 시민기금을 만들어, 10년 뒤 전남광주 산업용 전력의 20%를 주민공동체 발전소가 담당하게 하는 금융 기반 구축.
핵심 설계
3층 법인 구조 (현행법 제약 우회)
| 층 | 기구 | 역할 |
|---|---|---|
| 1층 | (재)전남광주시민기금 (민법 32조 민간재단) | 기부 수납, 융자(정관 명시로 대부업 등록 면제), 심사·공시 |
| 2층 | 시민에너지투자 SPC (주식회사)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연 30억/SPC) |
| 3층 | 마을·읍면 협동조합 | 조합원 출자 + 우선출자(비조합원 시민 투자 통로) |
원금 보호 4중 장치 (v2 — “원금 비보장 고지” 대체)
기금 명의의 원금 보장 약정은 유사수신(불법) → 제3자 신용보강으로 사실상 보호: ① 통합시 출연분 후순위(first-loss) 배치 ② 신용보증재단+SGI 보증보험 ③ FIT 20년 고정계약 상환재원 ④ 예금자보호형(상호금융 정기예탁+기금 이차보전)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시나리오, 추정)
- 산업용 수요 26.2→50.2TWh(기준, 현황은 2024년 한국전력통계 확정치), 20% 커버 = 태양광 7.7GW = 자부담 1.62조
- 시민기금 기준 6,200억(보수 4,500~적극 8,000, 조성 목표는 반올림한 6,000억) / 보증 결합 축소 모델 약 2,900억
- 로드맵: 1단계(‘26~‘30) 1,000억 → 2단계(‘31~‘35) 누적 6,000억
-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공개 수치 확보(653억·‘26 융자 30억 — SVS 동향보고서 2026.3)
7대 조성 재원
마을주민 출자 / 시민 크라우드펀딩 / 조합 잉여금 예치 / 통합시 출연·출자 / 기초지자체 통합바구니 / 고향사랑 지정기부(연 2,000만) / 기본소득 적립(조합 출자 방식)
법규 판정 요점 (상세: 조사_법규검토_20260717.md)
- 가능: 협동조합 우선출자(2020 신설·비조합원 허용), 상호금융 태양광 대출(‘26 공식화), 재단 정관 내 융자
- 불가(개정 필요): 원금보장형 시민 모금(유사수신), 순수 민간재단에 지자체 출연(지방재정법 17·18조), 공익신탁 융자 운용
- 개정안 1순위: 전남광주특별법에 ‘시민공동체자산기금’ 조항 신설(재단 출연 근거+주민 지분 의무+공시)
사례 박스 10개
화성 햇빛소득마을 / 신안 햇빛연금(지분 30% 조례) / 안산시민햇빛(60억·4~6% 배당) / 서울시민펀드(원금보호 4중 장치 원형) / 영국 커뮤니티 주식(£2.45억) / 덴마크 미델그룬덴(주민지분 의무제) / 독일 시민에너지협동조합(998개·36억유로) / 퀘벡 연대기금(23조·세액공제 30%) / 토론토 SolarShare(채권형) / 일본 시민풍차(익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