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91쪽). 발제①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지현영·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② 2026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제안(김동규·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좌장 김종걸(한양대), 토론 8인(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 등). 인사말: 문금주 의원, 김호 농특위 위원장 외
정책 매핑 자료 (신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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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동체자산형성사업↔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활용매핑.hwpx
추진과제85(공동체자산형성)를 정부 종합계획과 매핑 — 아래 상세 참고
인수위_자산화_0629.hwpx
인수위 자산화 관련 자료 (2026.06.29, 내용 미분석)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pdf
위 매핑의 근거 원문 —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2026.6.30, 관계부처합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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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행정혁신.hwp
행정혁신 관련
추진과제85: 공동체자산형성사업 ↔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 매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거버넌스 **추진과제 85번 “공동체자산형성”**을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2026.6.30, 관계부처합동)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예산과 매핑한 자료 (원본: 공동체자산형성사업↔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활용매핑.hwpx).
영역
전남광주 과제
종합계획 연계 정책
관계부처
①재원조성
시민기금(선행 4,200억→마을자립재원 6,300억 목표)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임팩트펀드(‘26,333억), 신보 보증한도 5억→7억
행안부·중기부·금융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 활용, 사연경 참여시 가점
행안부
②CIC 생태계
공동체이익회사 생태계 구축(총 3천억원 규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단계별 성장지원, 스케일업 지원
노동부·기획처·중기부
CIC 사회적가치 창출
SVI·SPC 지표 활용, 화폐적 보상사업(‘26,50억)
노동부·행안부
③마을자산형성
3,000개 마을 개별자산형성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연700개↑, ‘30까지3,000개↑, 설비융자 6,480억)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자산화
단계별 지원(최대5천→3천→2천만원), 마을기업법 시행(‘26.8)
행안부
④시민주권거버넌스
시민주권위원회 합의제행정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 연계법인, 3자 협의체 구성
행안부
숙의예산제 연계
지방정부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00억), 성과평가지표 신설
행안부
⑤재정·세제지원
공동체자산 취득·보유비용 경감
취득세·재산세 감면, 국유재산 사용료 2.5%→1%
행안부·재경부
⑥판로·수익기반
공동체자산기반사업 수익창출
공공서비스 위탁·의무구매, 나라장터 전용몰, 입찰보증금 면제
행안부·중기부·조달청
⑦통합관리·성과검증
예산 교차검증체계
통합플랫폼·통계체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안부
각주: “본표는 데카측 추진과제85(공동체자산형성) 사업구조에 맞춰 종합계획 원문의 관련 정책과제를 발췌·재구성한 것임”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서 (사업 내용 ❶~❹)
추진과제85를 사업화한 「시민주권 공동체 자산 형성」 정책 기획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간 2026.7~2030.6, 총사업비 770억원). 2026-07-05 각 대과제에 세부 추진방안(공모사업 설계) + 연도별 예산·추진목표 표를 보완 (원본: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_보완.hwpx).
대과제
세부 추진방안
예산(백만원)
핵심 추진목표
❶ 마을월급 활동 기반 조성
①지역자산 발굴·소득모델 개발 공모 ②소득 다각화 전문컨설팅 공모 ③민주적 운영 역량강화 교육·워크숍+마을컨설턴트 풀
마을월급 AI 플랫폼(6단계·24개월·약 50억, 시민자산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 연대지능 AI 활동가(컨설턴트=데이터 기여 필수구조)
6,000
전문인력 교육 2,100명, 활동인력 누적 400명
❹ 수익 환류·공동체 자산화
1 공공재단(신용보증)+2 민간재단(시민기금: 기부·융자4%·평생지분투자 / 시민기업펀드), 시 출자(회수형 리볼빙)·출연(소모성)
50,000
(적립+투자)시민기금 누적 1,000억원
추진목표는 원문 「추진목표」 표에서 매핑(합계 일치), 연도별 예산은 총액을 목표 비중으로 배분한 추정치(총액은 원문 예산표와 일치). 문서 말미 예산·일정·목표 표는 원본 유지.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계획 논의 반영 (2026-07-10)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이 발전한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사회 전략(시민주권 사업계획)」**에 현장 논의 8건을 반영(원본: 재생에너지_사업_기반_기본사회_전략..._검토용_보완_20260709.hwpx, 8쪽 22개 지점). 별도로 에너지공단 협력방안(인수위 주권분과 논의용) 문서 작성(에너지공단_협력방안_인수위주권분과_2026070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