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김현수, 「행위자연결망이론을 통한 농촌 태양광 에너지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박사학위논문, 2026.8. (총 231쪽) 요약일: 2026-07-17 / 원본 파일:
햇빛소득마을 리더십 연구자료.pdf
1쪽. 연구 개요 —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했나
문제의식
- 그동안 농촌 태양광은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없이 외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갈등과 농촌 환경 훼손을 낳았다.
- 이에 대응한 성공 사례(햇빛두레발전소)가 알려지면서 2025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정책으로 전국 확산을 발표했다.
- 기존 연구는 정책·수용성·갈등 구조 분석에 치우쳐, 에너지공동체가 “어떤 행위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형성·안정화되는지” 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연구 질문
- 농촌 태양광 에너지공동체의 형성·운영에는 어떤 행위자가 참여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행위자들은 어떤 번역(translation)과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정화하는가?
이론틀 — 행위자연결망이론(ANT)
- 사람(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설비·대출상품·기금·조례 같은 비인간 행위자도 대등한 행위자로 본다(일반화된 대칭성).
- Callon의 번역 4단계(문제제기 → 관심끌기·역할부여 → 협상·역할수용 → 정렬·대표성 확립)와 블랙박스화(네트워크가 안정되어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는 상태) 개념으로 공동체의 진화 과정을 추적한다.
연구 방법
- 질적 사례연구: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의 선도 사례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에너지공동체 선정.
- 2026년 2~5월, 마을 대표·주민·시공기업 대표·행정 담당자 등 14명 심층면담 + 언론보도 42건·정책문서·조례 교차 검증(삼각검증).
2쪽. 구양리 사례 — 무엇이 일어났고, 누가 움직였나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개요
- 여주시 구양리: 남한강 수변의 70여 가구 농촌 마을. 한강수계법 규제 지역으로 수계관리기금을 마을 공동자산 마련에 활용해 온 공유 전통 보유.
- 2021년 주민 전원 참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설립(주민 지분 100% 목표) → 2022년 산업부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선정 → 2024년 준공.
- 설비: 마을회관·공동창고·체육시설·주차장 지붕형 4개소 + 농지 지상형 2개소, 총 997kW.
- 재원: 총사업비 16억 7천만 원 = 정책자금 융자(90%, 금리 1.75%) + 경기도 이자보전 + 자부담 10%(수계관리기금·용수관로 매설 보상금).
- 성과: 준공 후 월 약 3,000만 원 수익 → 마을 무료 공동식당,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등 주민 복지로 환류.
행위자 구성
- 운영자 3인의 역할 분담 리더십: L1(마을 사업 총괄·내부 운영체계 정립), L2(농민운동 경험의 ‘숙련된 번역가’ — 정책 의제와 현장을 연결, 정부에 정책 제안), L3(실무·복지 서비스로 주민과 일상 소통).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역할 분담 + 명문화된 운영 규칙으로 리더십을 체계화.
- 주민: 매월 임원회의·마을총회로 정보 비대칭 완화, 유보적 주민도 점차 연결망에 편입.
- 외부 행위자: 재무 역량이 부족한 시공기업A를 역량 있는 시공기업B로 교체, 단위 신협 등 금융기관을 새로 편입해 자금 조달 체계 안정화.
- 비인간 행위자: 태양광 설비, 정책자금·수계지원금, 여주시 조례(주민참여형에 한해 이격거리 완화) 등이 공유 문화와 결합해 신뢰를 굳히는 능동적 매개자로 작동.
번역 4단계로 본 진화 과정
- 문제제기: 하향식 정책과 농촌 수용성의 괴리 → “주민 주도 운영”을 필수통과지점으로 설정.
- 관심끌기·역할부여: 마을 공동식당을 기반으로 명분(재생에너지)과 실리(복지)를 결합, 반대 주민과의 소통으로 균열 예방.
- 협상·역할수용: 임원회의·총회의 자치적 의사결정, 시공기업 교체와 신협 편입.
- 정렬·대표성 확립 → 안정화: 발전 수익의 복지 전환으로 참여 지속 → 리더의 대내외 신뢰·대표성 확장 → 전담 운영자 배치로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고정(블랙박스화),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정책적 주목.
3쪽. 결론·제언 —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주는 함의
핵심 발견: 세 가지 간극과 그 조정
- 정책–현장 간극: 정부 초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지만 주민의 관심은 인구감소·공동체 유지·복지였다. 주민은 태양광을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수단으로 수용했다.
- 제도–실행 간극: 제도가 있어도 기술·자금·제도 이해가 필요해 주민 역량만으로는 어렵다. 기업·금융·설비 등 행위자의 개입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번역’되어 구현됐다.
- 공동체 내부 간극: 지도부와 주민의 온도차는 한 번에 해소되지 않았고, 지속적 설명·협의·공동식당 같은 반복적 실천으로 조정됐다.
- 결론: 주민주도성 = 특정 리더의 역량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양한 행위자를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는 ‘관계적(집단적) 역량’.
정책 제언
- 신뢰 체계의 제도화: 주민 간 신뢰와 외부 협력 관계를 안정적 운영 구조로 제도화.
- 지역 맞춤형 지원: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관계망·지역 자산을 반영한 맞춤 지원.
- 정부·지자체 = 조력자: 에너지공동체를 보급 수단이 아닌 ‘관계망 형성·자생 역량 축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조력자 역할 수행. 금융기관이 초기부터 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할 제도 기반 필요.
햇빛두레발전소(2021) → 햇빛소득마을(2026) 개선점 비교
| 항목 | 햇빛두레발전소 | 햇빛소득마을 |
|---|---|---|
| 주민 동의 | 주민동의서(정량 평가) | 마을총회 의결서·70% 이상 동의 |
| 부지·계통 | 마을 자체 해결 | 국공유지 임대의향서 등 정부·공공기관 발굴 지원 |
| 규모 | 500kW~1MW | 300kW~1MW |
| 재원 | 정책자금·REC 우대·한국형 FIT | 좌동 + 지역 상호금융기관 참여 허용 |
| 수익 활용 | 명시 없음 | 마을 복지 공동 활용, 주민 배분 시 지역화폐 |
| 보급 | 시범 2개 마을 | 연간 500개 이상 |
- 저자는 총회 의결서·국공유지 임대의향서·통합 네트워크를 행위자들을 결속시키는 ‘비인간 행위자’ 로 해석하며,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마을의 안정화를 돕는 매개 행위자로 기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한다.
전남광주 공동체자산형성 사업에의 시사점 (요약자 주)
- 구양리는 우리 사업계획서 1장 사례(1→5MW 고도화, 월 50만원 배당 목표)의 실증 근거. 리더십 3인 역할분담·공동식당·과정기록 등은 ❶-3(민주적 운영 역량강화·과정기록 제도화)의 설계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 “주민주도성 = 관계적 역량” 관점은 회의에서 지적된 갈등 재연 리스크·주민 주체성 보장 요구에 대한 이론적 답변으로, 사업계획서 목표 원칙·기대효과 보완에 인용 가능.
- 시공기업 교체·신협 편입 사례는 시민기금·지역금융 협력체계(❹) 와 중간지원조직 설계의 근거 자료가 된다.